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는 폐업하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최대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모든 신청자가 6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 전용면적, 실제 공급가액 가운데 적용 가능한 금액을 비교해 최종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 대상: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임차 조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상 임차 사업장
- 지원단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최대한도: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까지면 400만 원, 7월 11일 이후면 600만 원
- 지원금액: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 신청처: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예산 소진 시 종료
확인 기준: 2026년 8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접수 상태와 예산 잔액, 보완서류는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24 공고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법률·채무 문제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모집규모는 네 분야 합계 4만 4,250건 내외이며 예산은 1,932억 원입니다.
|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신청 사이트 |
|---|---|---|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분야 상담 | 희망리턴패키지 |
| 점포철거비 | 점포 철거와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비용 | 소상공인24 |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법률상담 | 희망리턴패키지 |
| 채무조정 | 공적·사적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네 분야는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고, 나머지 세 분야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접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적용 조건
최대한도는 신청일이 아니라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최대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폐업일 | 최대한도 | 면적당 한도 | 비고 |
|---|---|---|---|
| 2023.1.1.~2025.7.10. | 최대 400만 원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2025년 7월 11일 전 폐업 |
| 2025.7.11. 이후 | 최대 600만 원 | 2026년 폐업예정자 포함 |
실제 지급액은 ① 면적 기준액, ② 폐업일별 최대한도, ③ 적격 철거비 공급가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견적서가 6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점포철거비 계산방법과 실제 예시
기본 계산식
면적 기준액 = 전용면적 ÷ 3.3㎡ × 20만 원
최종 지원액은 면적 기준액, 폐업일별 한도, 인정되는 공급가액을 비교해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직접 철거비, 증빙되지 않은 현금비용은 지원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 전용면적 | 철거 공급가액 | 폐업일 | 예상 가능한 상한 |
|---|---|---|---|---|
| 소형 카페 | 33㎡(약 10평) | 280만 원 | 2026년 3월 | 면적 기준 200만 원 |
| 음식점 | 66㎡(약 20평) | 450만 원 | 2026년 5월 | 면적 기준 400만 원 |
| 대형 매장 | 115.5㎡(약 35평) | 720만 원 | 2026년 6월 | 최대한도 600만 원 |
| 기폐업 점포 | 82.5㎡(약 25평) | 550만 원 | 2025년 6월 | 폐업일 기준 최대 400만 원 |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인정 범위와 절사 방식은 공단의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운영기간 60일 이상: 기폐업자는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예정자는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산합니다.
- 유상 임차 점포: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했고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가능 업종: 공고문 별첨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예정자로 신청한 경우 정산 단계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영업을 계속하면서 인테리어만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제외되는 대표 사례
| 제외 유형 | 구체적인 판단 기준 |
|---|---|
| 자가건물·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 일부 지분 소유 또는 차임 없는 임대차 |
| 점포철거비 기수혜 |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 |
| 주거용·무허가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가설·무허가 건축물 |
| 유사사업 중복수혜 | 정부나 지방정부의 같은 목적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단순 이전 | 폐업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 |
| 동일 장소 재창업 |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 |
| 자가철거 |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거나 국세청 미등록 업체에 맡긴 경우 |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및 공고 별첨 지원제외 업종 |
철거 전 신청과 이미 철거한 경우의 차이
아직 철거하지 않은 폐업예정자
소상공인24에 1차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철거·폐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철거와 폐업을 마친 기폐업자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함께 제출해 일괄 심사를 받습니다. 철거 전 사진이나 적격 결제증빙이 없으면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철거했다면 보유한 계약서·사진·세금계산서·이체증빙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차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 신청서와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확인서류
- 유상 임차 사실과 차임·기간·전용면적이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불명확한 경우 영업신고증 등 보완자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통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임대목적물·사용기간·차임· 전용면적·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돼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하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차인인 예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차 정산서류와 지급 거절을 막는 방법
| 서류 | 필수 확인사항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
| 공사내역서 | 신청인·철거업체 정보, 공사항목, 날인 | ‘철거공사 일체’처럼 항목이 지나치게 모호함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거나 명의가 다름 |
| 이체확인증 | 금액·일시·예금주·은행·계좌번호 | 현금 지급, 메모만 보이는 거래내역 캡처 |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카드전표 제출 시 결제대금 완납 확인 | 승인전표만 내고 실제 납부자료 누락 |
| 철거 전후 사진 | 내·외부를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 | 철거 전 사진이 없거나 점포 위치 식별 불가 |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업체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여야 하며,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 소상공인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를 선택합니다.
- 검색창에 ‘점포철거’를 입력하고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를 엽니다.
- 공고문과 제외대상을 읽고 개인정보·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와 점포 정보를 입력하고 1차 신청서류를 첨부합니다.
- 적격 안내 후 철거·폐업을 진행하고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 정산검토, 지급 안내와 현장점검 요청에 대응합니다.
공고문상 신청 결과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법정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걸릴 수 있으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보완요청이 오면 안내된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철거계약 전 반드시 지킬 순서
- 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 범위와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주거용·가설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견적서를 철거·폐기물·설비철거 등 항목별로 나눠 받습니다.
- 공사 전 점포 내·외부를 같은 각도로 충분히 촬영합니다.
- 가능하면 적격심사 결과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까지 전액 지급한 증빙을 보관합니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실제 상황
20평 점포에서 철거비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적 기준은 20평×20만 원인 400만 원이므로 폐업일이 2026년이더라도 예상 지원 상한은 400만 원입니다. 실제 지출액 550만 원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부가세 50만 원과 면적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 10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35평 점포가 2026년에 폐업하고 적격 공급가액 580만 원을 지출했다면 면적 기준은 700만 원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이 더 작으므로 580만 원 범위에서 심사됩니다. 철거비가 700만 원이라면 폐업일별 최대한도 때문에 6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FAQ
2026년에 신청하면 모두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까지면 최대 400만 원이고,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면적과 적격 공급가액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가액만 지원금 산정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직접 철거하고 자재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적격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와 결제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 점포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 자가건물과 무상임차 사업장은 제외되며 유상 임대차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예정자로 신청한 뒤 적격심사를 받고 철거·폐업 후 정산서류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른 지방정부 철거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 목적의 정부·지방정부 유사사업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수혜 이력을 숨기면 추후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남아 있어도 서류보완과 심사시간이 필요하므로 임대차 종료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한 뒤 4번 희망리턴패키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1월 19일 공고한 모집문서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정책 안내를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소상공인24의 최신 수정공고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