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별 기준표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7년 급여별 기준 한눈에 보기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 221만 7563원 이하, 의료급여는 277만 1954원 이하, 주거급여는 332만 6345원 이하, 교육급여는 346만 4943원 이하가 기본적인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각 급여는 소득 외에도 가구 특성과 재산 조사, 별도의 사업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월급은 왜 다른가

복지급여 기준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토지,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월급만 보고 예상한 것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최종 판단은 공적 자료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한 산정방식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새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같은 사회·경제 지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빈곤 수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국가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새 방식은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2027년 복지급여 신청 방법

기존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거나 가구소득과 재산이 달라진 경우에는 2027년 기준 적용 시점에 다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모든 가구가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FAQ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얼마인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월 273만 6042원입니다. 생계급여 32% 기준은 87만 5533원, 의료급여 40% 기준은 109만 4417원, 주거급여 48% 기준은 131만 3300원, 교육급여 50% 기준은 136만 8021원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 탈락자도 자동으로 지원받나?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선이 올라 지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가구별 소득인정액, 재산과 급여별 요건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세전 월급을 직접 비교하면 되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복지사업에 적용됩니다. 사업별 시행일과 신청 기간은 각 기관의 2027년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