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6대 전략산업 대상·계산방식·2036년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동일한 투자·생산 활동에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1. 신규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그 설비에서 생산할 제품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투자금액과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후효과를 계산합니다.
4. 지역계수, 공제기간과 생산량 변동 시나리오를 반영합니다.
5. 최종 법령의 선택·중복 배제 단위를 확인한 뒤 적용 제도를 결정합니다.

중복 배제가 제품 단위인지 사업장·설비·과세연도 단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과 시행령이 공개된 뒤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할 실무 체크리스트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가 충분한지, 결손금이 있는지,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에 따라 체감효과가 다릅니다. ‘공제액’과 현금으로 즉시 받는 ‘보조금’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현금흐름표에는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공급망 강화 효과와 남은 쟁점

기업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한 가지

법안 통과 뒤 반드시 다시 확인할 문구

• 시행일·적용례: 어느 과세연도와 생산분부터 적용하는지
• 대상 제품: 6대 분야의 세부 품목명과 산업분류·품목코드
• 직접 생산: 위탁생산, 외주공정과 관계회사 생산의 인정 범위
• 기준공제액: 수량·용량·성능 등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지
• 지역계수: 수도권·비수도권 및 5극 3특 지역의 구체적인 계수
• 중복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는 사업·설비·제품 단위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연결되는 실제 사업 사례는 해남 400㎿ 태양광 발전단지, 국가 차원의 산업·자산 운용 방향은 국가자산 관리체계와 K-애셋 클라우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통과되고 시행일·신고절차가 확정돼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만으로 신청이나 공제 신고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6대 분야 기업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판매 요건과 후속 법령이 정하는 대상 품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유통, 수입 후 판매 또는 경미한 가공이 직접 생산으로 인정되는지는 최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산량과 기준공제액, 생산지역별계수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구체적인 계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금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정부 발표는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지역별계수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을 일괄 배제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며, 지역 구분과 계수는 후속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 선택 단위와 방법은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36년까지 공제액이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로 제시됐지만 마지막 3년에는 계산된 공제액이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