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표 디자인 출원지원 2026 5차 신청방법과 자부담
2026 구미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5차는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RIPC에서 신청합니다. 국내 출원비용을 지원하며 상표등록 완료를 보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상표 출원 최대 42만 원, 디자인 출원 최대 48만 원이고 기업이 현금으로 40%를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확인한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의 구미시 5차 공고 기준입니다. 사업에 선정되어도 상표나 디자인의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을 자동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해 먼저 계약·출원하기보다 지원 가능한 진행 시점과 비용 항목을 센터에 확인하세요.
- 대상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접수는 2026년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이번 차수는 국내 상표·디자인 출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별 정부지원금 상한은 상표 42만 원, 디자인 48만 원입니다.
- 국내출원 기업분담금은 현금 40%입니다.
- 공고의 최신 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사용하고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미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구미시 소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기업은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구미에 공장이나 지점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세요.
같은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에 경북 서부권 국내출원 지원 공고도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고명에 구미시와 상표·디자인이 표시된 5차 모집을 다룹니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지원과제의 조건을 이 공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브랜드 개발과 특허 출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구미시 5차는 국내 상표와 디자인 출원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공통 신청서에 특허, 브랜드 개발, 해외출원 등의 선택란이 있더라도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차수에서 열려 있는 지원과제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 42만원 디자인 48만원과 현금 자부담 40%
| 지원과제 | 정부지원금 상한 | 기업분담금 |
|---|---|---|
| 국내 상표 출원 | 42만 원 이내 | 현금 40% |
| 국내 디자인 출원 | 48만 원 이내 | 현금 40% |
공고에 함께 적힌 기업당 2,000만 원은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금 합산 한도입니다. 상표 한 건에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며 각 과제의 상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출원번호 1개를 1건으로 인정하므로 신청 건수와 출원 계획을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 부담금 계산 예시
인정 사업비를 정부 60%와 기업 현금 40%로 나누는 경우, 상표 인정 사업비가 70만 원이면 정부지원금 42만 원과 기업분담금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디자인 인정 사업비가 80만 원이면 정부지원금 48만 원과 기업분담금 32만 원입니다.
이는 비율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견적이나 최종 지원 확정액이 아닙니다. 지원한도를 넘는 비용, 부가세,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의 인정범위 및 등록 단계 비용 포함 여부는 센터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청구액에 단순히 60%를 곱해 환급액을 예상하지 마세요.
공통 공고의 다른 과제에는 소상공인·여성기업 등의 현금 부담 조정 안내가 있지만, 국내출원은 현금 40%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제의 현금 10% 기준을 이번 출원지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RIPC 온라인 신청
- RIPC 지원기업 시스템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기업정보와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해 접속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사업관리에서 지원사업공고를 엽니다. 경북서부센터의 구미시 2026년 5차 상표·디자인 공고를 선택합니다.
- 이번 공고의 첨부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과거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양식을 쓰면 불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사업추진 활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고 안내에 따라 HWP 파일로 제출하고 필수 증빙을 첨부합니다.
- 신속진단 KIT를 작성하고 제출내용을 검토합니다. 상표명, 지정상품 또는 디자인 이미지와 기업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감 전에 최종 제출합니다. 작성 중 상태로 남겨두지 말고 제출 완료 여부와 신청내역을 보관합니다.
세부과제를 2건 이상 신청한다면 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서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완료 후에는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제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 가능 여부를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와 상표 디자인별 준비자료
| 구분 | 준비할 내용 |
|---|---|
| 기본 신청자료 | 최신 신청서, 사업추진 활용계획서, 온라인 신속진단 KIT |
| 기업 자격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법인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상표 출원 자료 | 상표명과 의미,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표 견본 이미지 |
| 디자인 출원 자료 | 적용제품, 재질·형상·모양 설명, 보호받으려는 특징, 사시도·정면도 등 이미지 |
| 해당 시 증빙 | 재무자료, 지식재산 출원·등록 증빙, 교육·상담 확인자료, 인증·수상자료, 회사소개서 등 |
첨부 신청 안내의 필수·선택 구분과 작성요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은 본점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신설기업은 미제출 사유서와 대체자료 기준을 확인하고, 신속진단에서 교육이나 상담 이력을 선택했다면 해당 증빙도 제출해야 합니다.
활용계획서는 실제 출시계획과 연결해 작성하세요
상표 과제라면 어떤 상품에 해당 이름을 쓰고 언제 출시할지, 디자인 과제라면 어느 제품의 어떤 외관을 보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판매 채널, 제품 출시일정, 이미지와 시장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사업화 계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청 준비를 위한 작성 제안이며 선정 결과를 보장하는 요령은 아닙니다.
선정 이후 상담과 협력기관 지원절차
접수 후에는 서류검토와 기업상담 또는 현장방문, 선정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에서는 신속진단 결과와 함께 지원 필요성, 활용 가능성, 수행 의지를 확인하고 우대가점도 검토합니다. 선착순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선정되면 공고상 협력기관 선정 절차와 협약에 따라 과제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제공받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예상한 서비스와 최종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납부와 출원 일정은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명의와 지원 제외 및 중복지원 주의사항
- 법인은 법인 명의 출원,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출원이 인정됩니다.
- 공동출원은 별도의 인정기준과 추가서류를 충족해야 하므로 공동출원자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내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 지원 불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지원 취소와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공고상 지식재산 긴급지원은 기업당 총 2개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속지원도 가능하지만 신청 건마다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IP나래·지식재산 긴급지원 간에는 최대 2건 범위의 중복지원 기준이 적용되고, 동일 내용에 대한 지원은 금지됩니다. 이전 수혜 연도와 올해 지원사업 목록을 정리해 센터에 확인하세요.
구미 상표등록 디자인 출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 지원금을 받으면 등록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범위는 국내 출원입니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계이므로 지원사업 선정 사실을 등록 확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은 현금 부담이 10%인가요
이번 국내출원지원은 현금 40%가 적용됩니다. 공통 안내의 다른 과제에 적용되는 부담금 감액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출원한 상표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고는 선정과 협력기관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미 진행한 출원이나 선결제 비용을 소급 인정하는지는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출원일과 계약·납부내역을 센터에 제시해 확인하세요.
10월 14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확인된 5차 공고는 2026년 10월 14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이후에는 경북서부센터의 연장 또는 후속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모집이 반드시 열린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공고와 문의처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의 구미시 5차 공고와 첨부 공고문·신청 양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지원금과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에는 최신 안내를 적용하세요.
- RIPC 구미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5차 공식 공고
- 기업마당 구미시 국내 상표 디자인 출원지원 안내
- 구미시 5차 첨부 공고문 HWP
- 공고 상세 문의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054-454-6613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