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천시 아스콘 방지시설 지원금 신청방법과 90% 지원조건
이천시 아스콘 방지시설 지원은 인정 설치비의 90%를 시설별 한도 안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의 10%만 준비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와 철거비 등 제외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집진시설 교체를 계획한다면 시설 용량과 지원이력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 대상 이천시 아스콘 업종 사업장 중 공고상 시설·기업 요건 충족 업체
- 접수기간 10월 7일 9시~10월 28일 18시
- 신청 colorsofme@korea.kr 이메일 접수 후 원본·사본 각 1부 제출
- 지원 후 의무 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후관리
- 문의 이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031-644-2358
아스콘 사업장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이천시 아스콘 업종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업종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출업체는 기업·시설 요건을, 시공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후시설 개선이 기본 취지이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한 신규·추가 방지시설도 지원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면 생산용 배출시설을 신설·증설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제외됩니다. 견적 상담 때 설치 사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설치비 90% 지원금과 실제 자부담 계산
지원비율은 국비 50%와 시비 40%, 사업자 자부담 10%입니다. 공고는 사업예산을 7억 원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사업 전체 규모이며 개별 업체의 확정 지원액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시설별 상한 안에서 종류와 실제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방지시설 구분 | 설치비 한도 | 공고상 보조금 한도 |
|---|---|---|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7,000만 원 |
| 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7,000만 원 |
| RTO·RCO·SCR·전기집진시설·수냉식 응축시설 | 최대 6억 2,000만 원 | 최대 5억 6,000만 원 |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최대 8억 원 | 최대 7억 2,000만 원 |
표는 공고가 제시한 상한입니다. 특히 공동방지시설 붙임자료에는 기본 한도와 필요 시 추가 인정 조건이 함께 있어 최고액을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전체 예산과 선정 심사도 적용되므로 시설 견적서에 상한액을 그대로 지원금으로 적지 마세요.
인정 설치비 1억원이라면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가세를 제외한 설치비 1억 원이 전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종류·용량별 한도에도 걸리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10%가 별도 청구되고 추가 비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계산 기준 |
|---|---|---|
| 예상 보조금 | 9,000만 원 | 인정 설치비 1억 원 × 90% |
| 설치비 자부담 | 1,000만 원 | 인정 설치비 1억 원 × 10% |
| 별도 부가세 | 1,000만 원 | 공급가액 1억 원 × 10%로 가정 |
| 사업자가 준비할 금액 | 2,000만 원 | 자부담 + 부가세 |
위 표는 계산 예시이며 확정 지원액이나 세무상 최종 부담액이 아닙니다. 실제 준비자금에는 자부담 외에 한도 초과액, 철거비 등 제외비용과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견적서를 이 항목별로 나누고 시설 용량별 지원한도와 대조하세요.
같은 집진시설도 용량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붙임 6의 여과집진시설 100㎥/분 예시는 설치비 3,300만 원과 보조금 2,97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는 일반 상한 2억 7,000만 원보다 훨씬 작은 용량별 기준입니다. 참고로 붙임 질의답변의 소용량 계산 예시에는 2,977만 원이라는 다른 숫자가 있어, 소용량 시설의 비례산정은 지원한도표와 담당부서 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시설 종류와 IoT 측정기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이에 딸린 후드, 덕트, 송풍기, 펌프 등입니다. 견적서를 볼 때 다음 항목을 구분하세요.
- 지원 검토 가능 비용은 방지시설과 부대설비, 시설 설치에 직접 필요한 토목·전기공사입니다. 모두 시설별 보조금 한도와 심사를 적용받습니다.
- 지원 제외 비용은 기존 방지시설·덕트 철거비와 방지시설 보호용 지붕·가건물 설치비입니다.
- 소모품 비용은 필터나 활성탄 등 최초 가동에 필요한 1회분만 지원한다고 첨부 질의답변에서 안내합니다.
기존 시설의 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설치용량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용량을 늘리려면 전문기관의 기술지원과 의견, 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공업체의 증설 견적만으로 지원용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IoT 기기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붙임 질의답변은 IoT 비용에 방지시설과 별도 지원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IoT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팀에 기존 시설 종류·용량·가동개시일과 측정기기 설치 여부를 알려 단독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법령상 부착 대상 시설은 IoT를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배출업체와 시공업체가 함께 준비합니다
단순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만 제출하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설치계획, 설계도면, 물량과 단가의 근거까지 심사하므로 먼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준비자료 |
|---|---|
| 사업장 및 자격 | 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가동개시일 증빙, 사업장 위치도, 배출·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설계 및 비용 |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기존·개선시설 비교자료와 도면, 제공 엑셀 양식의 세부 산출내역서, 지원사업 신청현황, IoT 설치계획서 |
| 운영 및 측정 | 최근 1년 자가측정자료, 최근 현장사진과 시설 명판 사진, 해당 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
| 세금 및 소유관계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
| 확약 및 동의 | 배출·시공업체 이행확인서,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사후관리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위임장 |
최종 목록은 붙임 1의 구비서류 18개 항목과 제공 서식을 대조하세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PDF로 준비하고, 날인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별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가측정자료는 붙임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평가용 2회분 등을 준비합니다. 2026년 하반기 측정을 했다면 2026년 상·하반기 각 1회분, 그렇지 않다면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자료를 안내합니다. 다른 배출물질은 최근 자료 중 농도가 가장 높은 기록을 요구하므로 시공업체와 항목별 제출범위를 확인하세요.
발송 전에는 도면·설치계획서·산출내역서의 용량과 수량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시설 가동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과 다르며, 이메일 파일과 날인한 종이서류도 같은 최종본이어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부터 원본 제출까지 신청방법
- 시설 이력을 검토합니다. 가동개시일과 최근 5년 정부 지원이력을 등록 시공업체와 대조합니다.
- 현장조사 후 설계·비용자료를 작성합니다. 제공 서식과 엑셀 산출내역서를 사용합니다.
- 10월 28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colorsofme@korea.kr로 보내며 전자팩스는 받지 않습니다.
-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제출합니다. 제출 장소·방법·도착기한과 이메일 수신 여부를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 현장심사와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최초 보완은 14일, 재보완은 7일 이내입니다.
개요에는 10월 28일이 금요일로 적혀 있지만 세부 접수안내는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18시입니다. 이 글은 세부 안내를 따릅니다. 이메일 접수와 별도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선정은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평가점수와 우선 선정기준에 따릅니다. 예비 순위를 포함해 사업예산 대비 1.5배수를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이나 예산 추가 확보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과 공사 및 보조금 지급 순서
절차는 신청 → 현장조사·심사 → 사업승인 → 계약·착공신고 순서입니다.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계약, 계약 후 3개월 이내 설치 완료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별도 조건과 요청 절차를 따르며, 승인 전에 쓴 비용의 소급 지원을 전제로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에는 착공 후 선금급 신청 단계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자부담 납부일과 선금의 인정 범위·서류·지급 시점을 맞춰 두세요. 준공 때는 자가측정기록, IoT 부착·전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지급보증보험 등을 제출합니다.
준공 보조금은 심사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지급하며, IoT를 다른 업체가 시공했다면 각각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만으로 보조금 전액이 사업자에게 먼저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대상과 설치 후 의무사항
- 공공기관·공공시설의 방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설치한 지 5년 이내인 방지시설과 최근 5년 안에 정부 지원을 받은 해당 방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설치 후 5년 경과 여부는 허가일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가동개시일로 판단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른 의무 신규 방지시설은 첨부 질의답변상 제외대상입니다.
- 서류 누락이나 양식 미준수는 심사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설치 다음 해부터 3년간 자가측정이 필수이며 측정비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의무기간 중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정지해 가동하지 않으면 보조금 반환 대상이 됩니다.
지급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도 착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허가·신고가 불허되거나 설계서와 실제 설치내용이 다를 때도 취소·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천시 방지시설 지원 문의처와 공식 자료
문의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031-644-2358입니다. 전화할 때 사업장명, 시설 종류·용량, 가동개시일, 기존 보조금 이력과 예상 공사비를 준비하면 자격과 한도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IoT 단독 신청, 원본 제출기한과 지급보증보험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이천시 모집공고와 첨부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보조금 지원한도, 사업관련 질의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신청 마감 뒤에는 원문에서 연장 또는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접수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