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이 대통령 사과·제3기 진실화해위 과제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의지가 대통령의 공식 사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7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진실 규명 이후에도 남아 있는 명예회복·배상·기록 보존 과제를 국가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의미와 피해자들이 요청한 후속 조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 간담회, 왜 열렸나

이번 행사는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국가폭력의 실체가 확인됐지만, 국가 차원의 사과나 후속 조치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네 단계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더라도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이행하는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사과와 흰 장미에 담긴 뜻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장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상처받은 역사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찬에 앞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한 흰 장미는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이자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특정 사건의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대통령 사과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개별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직접 사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언급된 국가폭력 사건

표는 사건 전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요약이 아닙니다. 피해 인정 범위와 당사자별 결정 내용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개별 결정서, 법원 판결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청한 네 가지 후속 조치

1.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의 실질적 이행

사북 사건 피해자 측은 진실 규명 결정에 머무르지 말고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 사과, 기록 정정,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국가폭력 기록의 보존과 역사관 조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 중인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해체된 기관 등이 보유했던 의문사·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기록 보존은 개인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교육과 재발 방지의 기반입니다.

3. 여성·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와 차별 해소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는 경제·산업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혐오와 차별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추모에만 한정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인권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4. 배상·보상의 현실적 장벽 개선

여러 참석자는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고도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사건별 특별법 또는 공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고령 피해자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는 문제를 줄여 달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