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방법 소득별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방법 소득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법원이 월평균 순소득, 부양가족, 기본·추가생계비와 청산가치를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설명하는 기준 안내입니다. 단순 예상식은 월평균 순소득 − 인정 생계비이지만 실제 인가액은 제출자료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 월변제금 = 월평균 순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2026년 기본생계비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60%가 주로 활용됩니다.
- 1인 가구 약 153만 8,543원, 2인 약 251만 9,575원, 3인 약 321만 5,421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범위입니다.
-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가족 수와 실제 부양가족 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인 가구, 추가 주거비와 청산가치 사례의 실제 산식을 보려면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생계비 인정기준과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편의상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라고 부르지만 법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물가와 필요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도록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실제 인정액은 제출자료와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표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개인회생 기본생계비 약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1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표의 60% 금액은 원 단위 산정·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의 계산값보다 해당 연도와 관할 법원의 개인회생 서식·처리지침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세요.
개인회생 월변제금 기본 공식
간이 계산식
월 가용소득 = 월평균 순소득 − 인정 생계비 − 인정 추가생계비
예상 월변제금 ≈ 월 가용소득
예상 총변제액 = 월변제금 × 변제개월
급여소득자는 최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세금·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계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영업비용을 뺀 순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한 달 급여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과 변동폭을 함께 봅니다.
소득별 월변제금 예상표
아래 표는 추가생계비와 청산가치 조정이 없고 해당 가구원 수가 전부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가정의 단순 계산입니다.
| 월평균 순소득 | 1인 생계비 적용 | 2인 생계비 적용 | 3인 생계비 적용 |
|---|---|---|---|
| 200만 원 | 약 46만 1,457원 | 가용소득 0원 이하 | 가용소득 0원 이하 |
| 250만 원 | 약 96만 1,457원 | 가용소득 0원 이하 | 가용소득 0원 이하 |
| 300만 원 | 약 146만 1,457원 | 약 48만 425원 | 가용소득 0원 이하 |
| 350만 원 | 약 196만 1,457원 | 약 98만 425원 | 약 28만 4,579원 |
| 400만 원 | 약 246만 1,457원 | 약 148만 425원 | 약 78만 4,579원 |
| 500만 원 | 약 346만 1,457원 | 약 248만 425원 | 약 178만 4,579원 |
가용소득이 0원 이하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소득 증가 가능성, 부양가족 인정 범위 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지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와 인정기준을 구분해서 확인
월소득과 가구원 수를 대입한 결과만 필요하다면 1~4인 가구 월변제금 계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아래의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증빙, 청산가치와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방법
| 가족 유형 | 검토 내용 | 주의사항 |
|---|---|---|
| 미성년 자녀 | 동거·양육, 배우자의 소득과 분담능력 | 부모 중 한 명에게 전부 자동 산입되지 않음 |
| 배우자 | 근로능력, 소득·재산, 질병·장애 |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양가족 아님 |
| 성년 자녀 | 학생 여부, 소득과 독립 가능성, 질병·장애 | 성년이라는 사실과 실제 부양 필요를 함께 심사 |
| 부모 | 연령, 소득·연금·재산, 형제자매의 부양능력 | 용돈 송금만으로 인정이 부족할 수 있음 |
| 별거 가족 | 정기 송금과 실제 생계책임 | 가족관계증명서 외 지급자료 필요 |
서울회생법원과 각 회생법원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및 추가생계비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다르면 실무상 요구자료와 인정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기본생계비를 넘는 실제 지출이 모두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기준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와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 항목 | 대표 증빙 | 심사 포인트 |
|---|---|---|
| 추가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관리비 자료 | 지역·가구별 기준과 불가피성 |
| 의료비 |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 계속성·필요성과 보험금 보전 여부 |
| 미성년 자녀 교육비 | 재학증명, 납입영수증, 교육 필요자료 | 공교육비·특수교육 등 합리적 범위 |
| 장애·돌봄비 | 장애증명, 요양·간병 계약과 이체내역 | 실제 부담과 다른 지원금 여부 |
신청 직전에 만든 지출이나 현금으로만 주장하는 비용은 지속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월별 지출표와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월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자동차의 순가치
- 예금·적금과 주식·가상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
- 임대차보증금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부분
- 퇴직금 예상액 중 법원이 재산으로 평가하는 부분
- 최근 처분하거나 배우자 등에게 이전한 재산
예를 들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36개월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인데 법원이 인정한 청산가치가 4,500만 원이라면 적어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36개월과 60개월 계산
| 월변제금 | 36개월 총액 | 60개월 총액 |
|---|---|---|
| 30만 원 | 1,080만 원 | 1,800만 원 |
| 5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 80만 원 | 2,880만 원 | 4,800만 원 |
| 100만 원 | 3,600만 원 | 6,000만 원 |
| 150만 원 | 5,400만 원 | 9,000만 원 |
법정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 법원 준칙과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3년 미만 변제계획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월변제금이 간이계산과 다른 이유
- 성과급·상여금·수당이나 부업소득을 월평균 소득에 추가한 경우
- 법원이 배우자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일부가 인정되거나 삭감된 경우
- 차량·보험·보증금 등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보다 높은 경우
- 세금·건강보험료·영업비용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우선권 있는 채권이나 법정 최저변제 요건을 반영한 경우
- 최근 소득 변동으로 조건부 인가 또는 정기적인 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급여소득자 월평균 소득 계산
- 최근 1년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수당과 계속되는 부업소득을 합산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확인합니다.
- 일시적인 성과급과 변동수당은 지급주기와 지속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이직·휴직·급여삭감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와 회사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계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과 매출계좌를 준비합니다.
- 월별 매출에서 임차료·재료비·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합니다.
- 개인 생활비나 증빙 없는 현금지출을 사업비용에 섞지 않습니다.
- 계절 변동이 크면 6개월~1년 평균과 향후 매출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 가족 종사자 인건비와 특수관계 거래는 실제 지급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전 직접 작성하는 계산표
A. 월평균 총수입: ______원
B. 인정 제세공과금·필요비용: ______원
C. 월평균 순소득 = A − B: ______원
D. 법원 인정 예상 부양가족 수: ______명
E. 2026년 기본생계비: ______원
F. 증빙 가능한 추가생계비: ______원
G. 간이 월변제금 = C − E − F: ______원
H. 예상 변제기간: ______개월
I. 가용소득 총액 = G × H: ______원
J. 법원이 평가할 예상 청산가치: ______원
I가 J 이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법원 기준으로 재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만 빼면 월변제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용소득을 구하는 첫 계산일 뿐입니다.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와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을 법원이 심사한 뒤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무조건 2인 가구인가요?
무직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근로능력, 소득·재산, 질병·장애와 실제 부양관계를 법원이 확인합니다. 관할 회생법원의 배우자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녀가 두 명이면 무조건 3인 가구로 계산하나요?
다른 부모의 소득과 양육비 분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상황을 함께 심사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된 인원과 법원이 인정하는 피부양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최저생계비에 추가로 전부 뺄 수 있나요?
전액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넘는 부분 중 지역·가구별 기준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가장 낮은 달로 계산하나요?
보통 일정 기간의 평균과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봅니다. 낮은 달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최근 월별 매출·급여자료와 변동 사유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변제금을 낮게 적으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이나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보정명령, 기각 또는 인가 후 절차 폐지·면책 취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수행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법상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과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14조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실무 안내서
이 글은 2026년 8월 2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계산 안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월변제금은 관할 법원의 재판사항이며 사건별 소득·재산·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상담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사건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료를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