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논란｜1주택 특례·공제·신청방법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논란의 핵심은 공동명의 1주택을 곧바로 다주택으로 보는지가 아니라, 부부가 각각 과세받는 기본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2026년 8월 19일 현재 부부가 집 한 채만 공동 소유했다고 해서 다주택자와 똑같이 과세된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다주택자와 같다는 말,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은 각 배우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각각 계산합니다. 이것은 인별 과세 방식이지, 부부에게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판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동은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법은 일정 요건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 과세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비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공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재산세액 공제와 세부담상한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지분별 기본공제 후 남는 금액

아래 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만 차감한 비교입니다. 최종 세액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모의계산을 시작할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예컨대 공시가격 18억 원을 절반씩 보유하면 각 지분가액은 9억 원이므로 기본공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를 택하면 18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고 보유기간이 짧다면 기본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령자는 12억 원 공제 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자격

• 6월 1일 현재 부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부부가 주택 한 채만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 다른 세대원이 별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50대 50이면 합의로 한 명을 선택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면 일반적인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같은 특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본래의 1주택과 특례주택에서 지분율이 큰 사람이 같아야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택 수만 세지 말고 각 주택의 부부별 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