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5차 2026 최대 2억원 신청방법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5차는 해외 위조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정품인증기술 도입비를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며 기업도 현금과 현물을 부담합니다. 일반 신청은 2026년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소관부처 추천이 필요한 상품은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추천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대상 자체상표와 상품 인증 등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입니다.
- 상표 생산국과 수출국 또는 사용예정국에 해당 자체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생산국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 한도 기업당 정부지원 최대 2억원이며, 총사업비의 50% 이내입니다. 자유롭게 쓰는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 기업 부담 중소기업은 현금 30%와 현물 20%, 중견기업은 현금 40%와 현물 10%입니다.
- 접수 2026년 10월 27일~11월 9일 18시, K-브랜드 전용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추천 요청 적용할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상품의 소관부처 추천 요청은 10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자체상표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에서 정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자체상표가 적용된 상품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정품 확인 수단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제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정부지원금 대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는 생산국 및 수출국 또는 사용예정국에 출원하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일본에 판매할 제품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해당 상표 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상품이 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현재 상황 |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
| 해외 상표 출원 후 등록을 기다리는 중 | 공고는 출원도 인정합니다. 출원번호와 국가, 신청 상품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제품·기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 한국 상표만 등록하고 해외 출원은 하지 않음 | 국내 등록만으로 생산국과 수출·사용예정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외국 공장에서 OEM·ODM으로 생산 | 해외 생산 자체가 일률적인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상표 요건과 함께 국내 법인의 생산·품질관리 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
| 타사 제품을 유통하지만 자체상표가 없음 | 자체상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 실적만으로 신청 자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상표 증빙을 별도 제출하거나 붙임7에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번호로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가능하면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는 동등한 사정에 대한 소명도 안내하므로, 예외 적용이 필요한 기업은 그 근거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국내 인증기준과 소관부처 추천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상품은 공고의 별첨3에 제시된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별로 해당 기준이 다르므로 KC나 HACCP 등 어떤 인증서든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품의 품목과 적용 인증, 유효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적용할 인증기준이 없다면 공고의 붙임6을 작성해 ip_mark@koipa.re.kr로 소관부처 추천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천 요청 마감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6시로, 일반 신청 마감보다 빠릅니다.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 결과를 받은 뒤 본 신청을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상품은 우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적용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제품 인증과 생산관리 증빙도 별개입니다. 국내 생산 상품은 생산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해외 생산 상품은 생산관계와 연구개발·디자인 자료에 더해 생산 품질관리 또는 품질·출하관리 자료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OEM 계약서, 제품 설계·사양 자료, 품질관리 매뉴얼과 검사·출하 승인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 품질을 관리하는 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시를 무조건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며,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 범주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동등한 자료와 소명이 허용되는 범위, 영업비밀 가림 처리도 첨부 안내를 따르세요.
최대 2억원과 정부지원 50%를 함께 계산하세요
정부지원 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원입니다. 제품마다 2억원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인정 사업비와 선정 결과,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기업 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 구분 | 정부지원 | 기업 부담 |
|---|---|---|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50% | 현금 30% + 현물 20%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현금 40% + 현물 10% |
인정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정부지원은 5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은 현금 3000만원과 현물 2000만원, 중견기업은 현금 4000만원과 현물 1000만원을 부담하는 계산입니다.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나 시설·장비 등 공고가 인정하는 항목으로 산정하며, 기업이 적어 낸 금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최대한도인 2억원을 적용하려면 50% 비율상 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때 중소기업 부담은 현금 1억2000만원과 현물 8000만원, 중견기업은 현금 1억6000만원과 현물 4000만원입니다. 비율을 설명하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해당 규모의 사업비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지원 대상 기술·장비·재료·인건비와 지원 범위 밖 비용을 구분하세요. 부가세, 인정되지 않는 비용, 추가 제작 물량의 처리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실제 필요한 현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품인증기술과 국가인증상표 도입을 지원합니다
국가인증상표는 심사를 거쳐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에 적용하는 표장입니다. 한국조폐공사의 AI 기반 개별 코드·워터마크 기술과 정품 확인 기능 등을 연계해 해외 소비자가 상품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포장에 정부 관련 문구를 넣거나 임의의 QR코드를 인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고상 지원 범위에는 정품인증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과 관련 장비·재료·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수행기업과 기술 적용 방식, 생산량, 일정 등을 협의하고 계약·정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표준형 공고는 18mm × 30mm 스티커형과 장당 15원 이하 기준을 안내합니다. 물량 등에 따라 협의하므로 모든 제품의 최종 단가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맞춤형 제품 소재와 포장 특성에 맞춰 크기·적용 방식·단가 등을 협의합니다.
- 장비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정품인증기술 적용 제품 생산 의무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장비만 구매하고 끝나는 지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품 확인 결과 모니터링과 침해 실태조사도 지원 내용입니다. 다만 기술 도입이 모든 위조상품 유통을 즉시 차단하거나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가진 유통경로, 위조 의심 사례, 대응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류는 기업 자격과 상품별 증빙을 나눠 준비하세요
회원가입 자료와 사업 신청자료가 다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 자료 등 가입 단계의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상품별 인증·상표·생산 증빙을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료 구분 | 주요 준비 내용 |
|---|---|
| 신청 기본 양식 | 붙임1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2 도입 필요성·활용계획서, 붙임3 서약 및 정보제공 동의 |
| 기업 자격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붙임4 제3자 부당개입 배제 서약 |
| 상품 인증 | 상품에 적용되는 국내 인증 증빙 또는 해당 절차를 거친 소관부처 추천 결과 |
| 자체상표 | 생산국과 수출·사용예정국의 출원·등록 자료 또는 붙임7의 조회 가능한 번호 |
| 생산 및 공급망 | 국내·해외 생산 방식에 따른 생산관계와 품질관리 등 증빙 |
| 상품 세부정보 | 붙임7 상품별 규격·종류·상표 정보. 실제 신청 제품과 증빙의 명칭을 맞춥니다. |
공고는 첨부파일을 PDF 또는 JPG로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여러 파일은 하나의 PDF로 병합하도록 합니다. 엑셀로 제공되는 작성 양식도 시스템에 올릴 때는 업로드 형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명·날인, 발급일과 유효기간, 스캔 가독성을 최종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2 활용계획서는 3쪽 이내 작성을 권장합니다. 기업 소개를 길게 반복하기보다 위조 피해 또는 우려, 수출국과 판매채널, 정품인증 적용 물량, 향후 1~2년 수출 목표, 지식재산 침해 위험 점검과 개선계획을 연결하세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예상 위험을 실제 피해 실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11월 9일 18시까지 전용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5차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모두 올리고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관부처 추천 요청용 이메일은 일반 사업 신청 접수처가 아닙니다.
- 최신 공고와 첨부양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차 공고에서 별첨 인증기준과 신청 양식을 받습니다.
- 상품별 요건 대조 생산국·판매국 상표, 국내 인증, 생산관리 증빙을 상품 단위로 맞춥니다.
- 전용 시스템 가입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스템에서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로그인합니다.
- 사용허가 신청과 자료 제출 신청 상품, 국가, 적용 계획과 증빙을 입력·첨부합니다. 공고는 사용허가 신청과 지원 절차를 연계하므로 별도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 접수 상태 확인 임시저장과 최종제출을 구분하고, 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용허가는 상품별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브랜드의 같은 티셔츠에서 색상·사이즈가 다른 경우와 티셔츠·가방처럼 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용량이 여러 가지라면 붙임7에 구분해 적고 동일 상품 묶음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고는 회차별 일괄 심사를 안내합니다. 먼저 제출했다고 우선 선정되는 선착순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과 접수 상황에 따른 운영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스템 공지를 확인하세요. 마감 이후에는 이 날짜만 보고 접수 중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연장·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심사 통과와 정부지원 선정은 구분됩니다
사용허가 심사는 K-브랜드 적합성 10점, 해외 보호·성장 가능성 30점, 품질·공정 신뢰성 30점, 미투상품 검증 및 지식재산 침해 위험 3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균 70점 이상이 기준이지만, 마지막 위험 항목 평균이 10점 이하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예산 범위의 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후 실제 기술 적용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을 곧바로 라벨 납품일이나 지원금 지급일로 계산하지 마세요.
휴·폐업, 세금 체납이나 금융상 제한, 허위자료, 품질관리 불명확, 타인 상품 모방과 권리침해 위험 등은 검토 대상입니다. 공고상 예외나 소명 범위가 있는 항목은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외부 업체의 선정 보장 약속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며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기준입니다. 근거가 되는 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고 갱신되지 않으면 사용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증서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해외규격인증 지원과 정품인증 지원은 목적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 해외규격인증 비용지원 |
|---|---|---|
| 주요 목적 | 위조상품 예방과 정품 확인, 브랜드 보호 | 수출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격·제품 인증 획득 |
| 확인할 비용 | 정품인증기술과 국가인증상표 도입 비용 | 해당 사업이 인정하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 |
| 신청 준비 | 자체상표, 국내 인증, 생산관리와 활용계획 | 대상 인증, 수출 요건, 인증 진행상태와 비용 증빙 |
K-브랜드 사용허가가 해외 안전규격이나 수입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인증 비용이 고민이라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대상과 비용지원 조건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을 함께 검토할 때도 동일 비용의 중복 인정 여부는 각각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자체상표를 출원만 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출원 또는 등록을 인정하므로 등록 완료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국과 수출·사용예정국의 상표 요건, 상품 범위, 국내 인증과 기업 자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번호만 적으면 모든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억원은 기업 통장에 들어오는 자유로운 현금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정품인증기술과 국가인증상표 도입에 필요한 인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50%와 기업별 현금·현물 부담을 적용하고 계약·집행·정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상품도 11월 9일에 신청하면 되나요?
적용 기준이 없는 상품은 소관부처 추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차 공고의 추천 요청 기한은 10월 30일 18시이며, 추천 결과를 받은 뒤 본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 접수 마감일만 보고 준비하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외국 공장에서 만든 자체브랜드 제품도 가능한가요?
해외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법인이 생산과 품질을 관리한다는 관계와 자료를 공고 기준에 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관계, 연구개발·디자인과 품질관리 범주의 증빙을 확인하세요.
K-브랜드 인증을 받으면 해외규격인증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와 수출국의 제품 안전·규격 요건은 다릅니다. 판매국에서 요구하는 별도 인증·신고·허가가 있다면 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80호 및 첨부 신청양식·심사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지원비율, 추천 요청 기한, 기업 부담금은 공개 요약을 넘어 첨부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5차 공고
- 5차 모집공고 PDF 원문
- 기업마당 사업 요약
- 신청·사용허가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196-2045 / ip_mark@koipa.re.kr
- 기술 도입·수행기업·사업비 문의 한국조폐공사 042-870-1233 / k-brand@komsco.com
추가 공고가 나오면 접수기간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 공식 시스템의 최신 안내와 첨부양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