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방법과 1억원 지원조건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지원 3차 공고 확인하기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수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최소 수출액 조건은 없습니다. 공고의 평가표에도 전년도 직·간접수출액이 0달러인 내수기업에 적용하는 점수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어느 국가에 판매하려고 하는지, 그 시장에서 왜 해당 인증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신청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액과 전체 매출액은 다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판매를 포함한 연 매출이 150억원이고 직접수출액은 100만 달러인 기업은 기본 수출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지원비율은 매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인 60%를 적용합니다.

우리 제품의 해외인증이 일반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번 일반지원 공고의 붙임 1에는 해외규격인증 583종이 실려 있습니다. 인증 이름만 찾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제품 분야·등급·시험 내용과 일반지원 또는 전략지원 구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건 등 민간 자율 인증도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입증하면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마케팅이나 기업 홍보용 인증은 제외되므로, 인증명에 ‘해외’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할 때는 ‘CE도 되나요’보다 제품명·모델명, 수출국, 적용 지침이나 인증 등급, 시험비·인증비 견적을 함께 제시하면 일반지원 여부와 분야코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522-0141입니다.

지원비율 50~70%와 실제 기업 부담액 계산

지원비율은 신청금액이나 수출액 규모가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으로 정합니다. 아래의 기업 부담률은 인정 비용 전액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고 다른 한도에 걸리지 않을 때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인증획득 비용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협약금액과 기업당 연간 합산 한도도 적용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CCC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의 계산 예시

2025년 매출 80억원인 기업이 중국 CCC 인증 분야코드 CoC-CCC에 해당하고, 인정 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붙임 2의 해당 분야 정부지원금 한도는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에 840만원입니다.

1. 지원비율만 계산하면 2,000만원 × 70% = 1,400만원입니다.
2. 인증별 한도 840만원과 비교하면 지원액은 840만원 이하가 됩니다.
3. 인정 비용 2,000만원에서 840만원을 빼면 기업 부담은 1,160만원 이상입니다.

이는 공식 한도표를 적용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협약금액, 다른 과제의 연간 지원액,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견적서 총액만 보고 ‘30%만 준비하면 된다’고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비와 시험비와 컨설팅비의 인정 범위

• 인증비 인증서 발행·신청, 연회비, 필수 공장·서류심사, 필수 현지 법정대리인 선임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세부 인정 여부와 한도는 분야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 시험비 해당 인증에서 정한 시험규격에 따른 제품 시험비입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지침의 불필요한 시험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컨설팅비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기술 자문·서류 대행 비용입니다. 직접 추진하거나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면 컨설팅비는 지원하지 않고 인증비·시험비만 검토합니다.

붙임 2의 ‘컨설팅 인정비용’은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비용의 상한이며, 인정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 합계에 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록 기관 여부와 비용 항목을 확인하고 비교견적을 받아 보세요.

최대 4건과 1억원 한도에서 놓치기 쉬운 예외

기본 한도는 기업당 최대 4건, 지원 트랙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1억원입니다. 인증 4건을 신청했다고 1억원이 정액 지급되거나, 일반지원과 전략지원에서 각각 1억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소액 과제의 건수 예외 지원 트랙 간 신청금액인 예상 협약금액의 합이 3,500만원 미만이면, 3,500만원 한도 안에서 4건을 넘겨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견적서 총비용과 예상 협약금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 의료기기 한도 예외 붙임 3이 지정한 FDA 510(k)·PMA, CE·UKCA 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중국 NMPA의 해당 등급 인증은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대상입니다. 모든 의료기기 인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기기 고액 신청 붙임 3 대상 중 건당 예상 협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트랙 참여 이력이 있거나 의료기기를 여러 건 신청하려면, 기존 협약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을 함께 제시해 잔여 한도·신청 건수를 관리기관과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인증이나 다른 지원사업 비용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인 2026년 10월 14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의 인증비를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폐업 또는 가동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 등 공고상 제외 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한됩니다. 납부 완료·회생 등 예외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인 기업,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전 연도 과제는 종료 후 신청하며, 당해 연도 전략지원·일반지원 교차신청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선정 후 사업을 종료한 기업도 같은 해 동일 트랙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제품은 파생모델도 포함해 인증비 중복지원을 확인합니다. 제품·품목·인증명칭이 다른 경우와 공고가 정한 만료 인증 갱신 예외는 관리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세요.
• 2021~2025년 이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경 추가지원사업 금액은 이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업명만 적지 말고 지원 연도·제품 모델·인증명·지원기관·금액·종료 여부를 한 목록으로 정리하면 중복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